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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청문보고서 관련 소식이 전해지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결·채택함에 따라 10년간 이어져 온 특별감찰관 공백 상태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22일 공소청 국정감사 주질의 종료 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가결했습니다.
지난달 18일 인사청문회 진행 후 여야 간 이견으로 채택이 지연되었으나, 여야는 협의를 거쳐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함께 담는 방식(병기)으로 최종 합의하여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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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독립적인 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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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사퇴 이후 약 10년 동안 공석으로 남아 있었으나, 이번 국회 법사위의 청문보고서 채택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임명 재가 절차만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사법연수원 23기인 최길수 후보자는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을 역임한 법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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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공식 임명 수순이 완료되는 대로 특별감찰관실 조직 정비 및 본연의 감찰 업무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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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자리에 대한 법사위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짐에 따라, 공정하고 독립적인 공직자 비위 감찰 기능 복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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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법사위 청문보고서 채택 소식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주요 경력 및 향후 임명 절차를 종합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뉴스1 종합 보도(2026.10.22)
라벨링: 법사위청문보고서 최길수특별감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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