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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미 대법관 관련 소식이 전해지며, 인사·이권 청탁 명목으로 고가 금품을 수수한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되어 주심에 오경미 대법관이 지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부 배당 및 주심 오경미 대법관 지정 대법원은 22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 사건을 오경미·권영준·박영재·김성수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에 오경미 대법관(사법연수원 25기)을 지정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의 고가 귀금속(1억 380만 원 상당)을 수수한 것을 비롯해, 금거북이,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이우환 화백 작품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거짓말 영화 27년 만에 4K 무삭제 완전판 11월 11일 극장 개봉 확정   1심·2심 판결 결과 및 대가성 입증 쟁점 앞서 1심 재판부는 받은 금품과 청탁 간의 대가관계를 인정해 징역 7년과 몰수 및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법사위 청문보고서 채택 최길수 특별감찰관 10년 공백 해소 및 여야 적격·부적격 병기   반면 2심은 일부 혐의(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및 세한도 복제품 수수 등)에 대해 대가성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 1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으로 감형한 바 있습니다.   10월 31일 구속 만료 앞두고 특검 직권 구속영장 요청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의 구속 기간이 오는 10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대법원 2부 재판부에 직권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외교부 北지뢰 폭발 대응 유엔 안보리 서한 발송 및 늑장 대응 논란   기존 3대 의혹 사건의 전원합의체 심리 지연으로 31일 전 최종 선고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대법원의 직권 구속영장 발부 여부 또는 피고인 심문 진행 여부에 따라 석방 및 상고심 재판 방향이 가려질 전망입니다. 함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