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미 대법관 김건희 '매관매직' 상고심 주심 배당 및 구속영장 공방

오경미 대법관 관련 소식이 전해지며, 인사·이권 청탁 명목으로 고가 금품을 수수한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되어 주심에 오경미 대법관이 지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부 배당 및 주심 오경미 대법관 지정

대법원은 22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 사건을 오경미·권영준·박영재·김성수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에 오경미 대법관(사법연수원 25기)을 지정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의 고가 귀금속(1억 380만 원 상당)을 수수한 것을 비롯해, 금거북이,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이우환 화백 작품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받은 금품과 청탁 간의 대가관계를 인정해 징역 7년과 몰수 및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일부 혐의(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및 세한도 복제품 수수 등)에 대해 대가성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 1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으로 감형한 바 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의 구속 기간이 오는 10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대법원 2부 재판부에 직권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기존 3대 의혹 사건의 전원합의체 심리 지연으로 31일 전 최종 선고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대법원의 직권 구속영장 발부 여부 또는 피고인 심문 진행 여부에 따라 석방 및 상고심 재판 방향이 가려질 전망입니다.

대법원 2부 오경미 대법관이 주심을 맡아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10월 31일 구속 만료를 앞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상고심 최종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경미 대법관의 주심 배당 소식과 김건희 여사 상고심 및 구속영장 쟁점을 종합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대법원 발표 및 주요 언론 종합 보도(2026.10.22)

라벨링: 오경미대법관 김건희상고심

2026.10.22 16: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