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과징금 200억 부과! 삼성전자 과징금 갤럭시 GOS 기만광고 및 공정위 제재 총정리

10월 27, 2026

공정거래위원회가 갤럭시 S21·S22 시리즈 및 탭 S8 출시 당시 고사양 게임 실행 시 성능 제한(GOS) 사실을 은폐하고 홍보한 삼성전자에 대해 기만광고 혐의로 약 2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공정위 제재의 구체적인 사유와 GOS 성능 제한 여파, 그리고 자진 시정 과정과 관련 민사 소송 경과까지 종합해 정리해 드립니다.

갤럭시 S21·S22·탭S8 'GOS 성능 제한' 기만광고 적발

2026년 10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0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갤럭시 S21, S22 시리즈 및 태블릿 탭 S8 시리즈를 홍보하면서 고사양 모바일 게임 실행 시 부드러운 화면 전환과 빠른 터치 반응 속도 등 최고 수준의 하드웨어 성능을 발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게임 실행 즉시 성능 최저 30% 수준 저하... 소비자 오인성 인정

그러나 광고와 달리 소비자가 '배틀그라운드', '원신', '리니지W' 등 특정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는 즉시 기기 온도와 상관없이 GOS(Game Optimizing Service) 개별 정책이 작동했습니다.

GOS 개별 정책 작동으로 인해 핵심 반도체 칩인 AP(CPU·GPU) 동작 속도가 본래 최대 성능 대비 최저 약 30% 수준까지 떨어졌으며, 이로 인해 화면 멈춤과 해상도 저하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공정위는 기기의 최고 성능 제한 사실을 은폐한 기만적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보았습니다.

자진 시정 노력 감안 과징금 산정... 매출 4조 원 중 0.5% 적용

이번 과징금 액수는 위반 기간 관련 제품 매출액인 약 4조 원에 대해 비중대성을 적용, 기준율 0.5% 수준을 반영해 책정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문제 제기 이후 삼성전자가 2022년 3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일률적인 성능 제한 기능을 즉시 삭제하는 등 자진 시정 노력을 기울인 점을 감안해 과징금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800명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 및 강제조정 마무리

한편 이번 GOS 성능 제한 논란과 관련해 소비자 1,800여 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1심 서울중앙지법은 기만광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손해액 입증 부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2026년 3월 서울고법 2심 재판부에서 강제조정(재판상 화해) 결정이 내려지며 관련 소송 절차가 마침내 마무리되었습니다.

삼성전자 과징금 부과 사건 종합 요약

프리미엄 스마트기기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핵심적인 성능 정보를 은폐한 기만광고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삼성전자 과징금 부과 배경과 GOS 논란 경과 및 민사 소송 결말을 종합해 알아보았습니다.

2026.10.27 12: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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