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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들을 북한군 등으로 지칭하며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법원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지만원 구속 소식과 함께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 혐의 내용인 '시스템클럽' 게시글 및 신간 출간 경과, 그리고 과거 실형 전력 등을 종합해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10월 27일 수원지방법원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지만원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지만원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당국은 지 씨의 신병을 확보하여 강제 수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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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누리집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나 '북한 시체 처리반 단원' 등의 표현으로 지칭하여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24년간의 5·18 연구를 마무리한다는 명목으로 북한군 개입설 등 허위 주장이 담긴 저서 '5·18 초상화'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고 유포한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지 씨는 앞서 2023년에도 5·18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들을 북한군이라고 상습적으로 주장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과 국방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등 국가 기관의 조사 결과에서 북한군 개입설이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임이 확인되었음에도 유사한 허위 주장을 반복 생산하고 도서를 출간함에 따라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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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반복된 유죄 판결과 국가 기관의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어 온 5·18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구속 조치 경과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지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만원 구속 경과와 핵심 혐의 및 법적 판단을 종합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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