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주주대표소송 패소 고려아연 이사진 상대 8천억대 손배소 1심 기각

영풍 주주대표소송 패소 소식이 전해지며, 영풍 및 MBK 파트너스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이사진을 상대로 제기한 8,000억 원대 규모의 주주대표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풍 측 8천억대 주주대표소송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8,369억 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 역시 원고인 영풍 측이 모두 부담하게 됨에 따라 최윤범 회장 등 고려아연 현 경영진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2024년 영풍·MBK의 적대적 M&A 시도에 맞서 고려아연 이사회가 주당 89만 원에 단행한 자사주 공개매수 결정의 적법성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사진이 관련 정보를 수집·검토하고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자사주 공개매수를 결정한 점을 바탕으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영풍 측은 경영진의 지위 보전을 위해 고가로 자사주를 취득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1심 승소로 최윤범 회장 측이 경영권 방어의 강력한 법적 명분을 얻었으나, 영풍 측의 항소 여부와 향후 주주총회에서의 표 대결 등 경영권 다툼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고려아연 이사진을 상대로 낸 영풍 측의 주주대표소송 1심 기각 판결은 경영권 분쟁에서 고려아연 측에 매우 유리한 분수령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영풍 주주대표소송 패소 소식과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의 주요 요지를 알아 보았습니다.

출처: YTN 및 주요 언론 종합 보도(2026.10.22)

라벨링: 영풍주주대표소송패소 고려아연경영권분쟁

2026.10.22 12: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