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내란 감형 항소심 징역 9년 선고 및 재판부 양형 이유

박성재 내란 감형 판결이 내 내려지며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1심에 비해 형량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박성재 내란 감형 항소심 판결 내용 및 징역 9년 선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형사1부)는 21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특검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16년이 감형되었습니다.

 

재판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고의 인정 및 감형 사유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실에 신속히 도착해 논의에 참여한 점 등을 들어 내란중요임무 종사의 고의와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전 모의 정황이 부족하고 출입국본부장 및 교정본부장에게 지시한 내용이 사전 준비 행위에 그쳤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요 직권남용 혐의 및 문건 작성 관련 일부 무죄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국에 대한 계엄사령부 파견 협조 지시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등 직권남용 혐의 다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해제 직후 작성된 계엄 정당화 논리 문건 작성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달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 판결 파기환송

한편 삼청동 안가 회동 관련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환송해 다시 재판받도록 결정했습니다.

 

박성재 내란 감형 사건 종합 요약

1심 징역 25년에서 2심 징역 9년으로 대폭 감형된 박성재 전 장관의 판결을 둘러싸고 특검팀과 피고인 측의 상고 여부에 법조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성재 내란 감형 항소심 선고 결과와 주요 쟁점별 재판부 판단을 종합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한겨레 및 주요 언론 종합 보도(2026.10.21)

라벨링: 박성재내란감형 서울고법

2026.10.21 16: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