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감 답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부동산 집값 전망 및 공급 차질 인정

홍지선 국감 답변 관련 소식이 전해지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의 수도권 집값 전망 및 공급 실적에 대한 공식 질의응답 내용이 부동산 시장과 대중의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 원인 지적 및 연말 집값 상승폭 축소 전망

국정감사 답변에 나선 홍지선 장관은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인 핵심 원인으로 최근 3년간 누적된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을 꼽았습니다.

다만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 등 주요 지역의 경우 가격 상승세가 꺾이거나 하락세로 전환되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다며,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전체적인 아파트값 상승폭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감 현장에서는 수도권 주택 공급 실적 부진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와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치인 26만 8,000가구 대비 8월까지의 누적 실적이 8만 6,739가구(32.4%)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홍 장관은 연내 목표치 100% 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80% 수준에 그칠 수 있다고 공급 차질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홍 장관은 주택 공급이 정상 궤도에 올라서고 실제 물량이 시장에 공급될 때까지는 금융 및 대출 규제를 통한 수요 관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8·3 세제개편안 이후 주택담보대출 한도 차등 적용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의 상당수가 15억 원 이하 구간에 쏠리는 현상에 대해, 시장 과열을 막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 유도를 위해 강력한 대출 한도 규제를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 및 제도 개선에 대한 답변도 차질 없이 이어졌습니다.

홍 장관은오는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가 정식 시행되어 피해 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우선 보장하는 등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말 만료를 앞둔 수도권 주요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여부에 대한 국회 질의도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서울 전역 및 경기 김포 사우·풍무·고촌 등 주요 지정 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 자극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 및 관계 지자체와 협의하여 재지정 및 연장 여부를 종합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 차질을 인정한 홍지선 장관의 국감 답변은 연말까지 대출 규제를 통한 집값 안정화 정책과 전세사기 피해 구제 등 주거 불안 해소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국토부의 방침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홍지선 국감 답변 내용과 서울 및 수도권 집값 전망, 착공 실적, 토지거래허가구역 검토 소식을 종합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발표 및 매일경제 종합 보도(2026.10.23)

라벨링: 홍지선국감답변

2026.10.23 14: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