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만광고 과징금 200억! 삼성전자 기만광고 갤럭시 GOS 성능 제한 및 공정위 제재 총정리

10월 27, 2026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S22 시리즈 및 탭 S8 시리즈를 홍보하면서 고사양 게임 실행 시 성능이 일률적으로 제한되는 사실을 숨긴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기만광고 혐의를 적용해 약 2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공정위 제재 사유와 GOS 성능 제한 실태, 그리고 자진 시정 경과를 종합해 정리해 드립니다.

'역대 최고 성능' 홍보 뒤 숨겨진 GOS 성능 제한 적발

2026년 10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0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갤럭시 S21, S22 시리즈와 탭 S8 시리즈 출시 과정에서 홈페이지, 언팩 행사,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고사양 모바일 게임 실행 시 부드러운 화면 전환과 빠른 터치 반응을 보장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게임 실행 즉시 성능 최저 30% 수준 저하... 소비자 오인성 인정

그러나 광고와 달리 소비자가 '배틀그라운드', '원신', '리니지W' 등 특정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는 즉시 기기 온도와 상관없이 GOS(Game Optimizing Service) 개별 정책이 동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핵심 반도체 칩인 AP(CPU·GPU) 동작 속도가 최대 성능 대비 최저 약 30% 수준까지 강제로 제한되었으며, 게임 멈춤과 해상도 저하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공정위는 구매 선택에 중대한 성능 제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구매를 유인한 것은 분명한 삼성전자 기만광고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4조 원 매출 중 0.5% 적용... 자진 시정 노력 감안 과징금 산정

이번 과징금은 위반 기간 해당 제품들의 매출액인 약 4조 원을 기준으로, 중대성을 고려해 부과 기준율 0.5% 수준을 적용하여 산정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문제 제기 이후 삼성전자가 2022년 3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고 성능 일률 제한 기능을 삭제하는 등 자진 시정 노력을 기울인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800명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 및 강제조정 마침표

한편 이번 GOS 성능 제한 논란으로 소비자 1,800여 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1심 서울중앙지법은 기만광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손해액 입증 부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2026년 3월 서울고법 2심 재판부의 강제조정(재판상 화해) 결정이 확정되면서 민사 소송 절차는 마침내 종결되었습니다.

삼성전자 기만광고 제재 종합 요약

프리미엄 스마트기기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가장 중요한 성능 정보를 누락·은폐한 기만광고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삼성전자 기만광고 제재 배경과 GOS 성능 제한 논란의 경말을 종합해 알아보았습니다.

2026.10.27 12: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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