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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주택 증가 관련 소식이 전해지며, 최근 3년 사이 중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 수가 1만 6,000채 이상 급증하여 외국인 소유 전체 주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정국과 부동산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주택소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 소유 국내 주택은 2022년 말 4만 4,889채에서 최근 6만 1,439채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3년 사이에 무려 1만 6,550채(36.9%)가 늘어난 수치로, 해마다 약 5,000~6,000채에 달하는 주택을 중국인이 지속적으로 사들인 셈입니다.
국내 외국인 소유 전체 주택 10만 8,231채 가운데 중국인 소유 주택은 6만 1,439채로 전체의 5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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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적별 보유 주택 규모를 비교하면 미국(2만 3,187채), 캐나다(6,542채), 대만(3,392채), 베트남(2,028채) 순이며, 중국인 소유 주택 수는 2위인 미국인 소유 주택 수의 2.6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중국인들이 매수한 국내 주택 거래실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6억 원 이하 중저가 단지가 90% 이상을 차지하며,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위주로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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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경기 안산, 부천, 평택, 시흥 등 산업단지가 밀집하고 외국인 장기 체류자 비중이 높은 경기 서남부권 및 수도권 지역에 거래가 크게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외국인은 7,038명이며 이 중 30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도 1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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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토교통부는 다주택 외국인의 국적별·지역별 세부 보유 현황이나 연도별 매매 거래금액 등에 대해 별도 자료를 생산하거나 공표하지 않고 있어 외국인 투기 세력에 대한 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받는 규제 수준에 맞추어 국내 외국인 부동산 취득도 제한해야 한다는 '부동산 상호주의' 원칙 적용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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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외국인 다주택자의 위치와 거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세부 통계를 보완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3년 사이 중국인의 국내 주택 소유가 급격히 늘어난 만큼,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국민 주거권 보호를 위한 외국인 부동산 거래 통계의 정밀화 및 모니터링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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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중국인 주택 증가 현황과 국적별 보유 비중, 통계 시스템의 미비점 및 부동산 상호주의 논의를 종합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 및 매일경제·TV조선 종합 보도(2026.10.23)
라벨링: 중국인주택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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