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무효 대법원 입 헹굼 물 미제공 호흡측정에 음주측정 무효 판결 및 무죄 취지 파기환송

10월 25, 2026

대법원의 음주측정 무효 판결이 선고되어,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시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주지 않은 채 실시한 호흡 측정 결과는 적법 절차를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 엄격한 법리 해석이 내려졌습니다.

지구대 체포 후 입 헹굼 물 미제공… 대법원 음주측정 무효 취지 파기환송

2026년 10월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3년 12월 세종시 인근 도로 차 안에서 잠들어 있다 현행범 체포되어 지구대로 인치되었으며, 누워 있던 중 경찰관이 입 근처로 대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81%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측정 직전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은 경찰의 위법 절차로 얻은 측정치에 대해 음주측정 무효로 단정하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준수 의무 강조… 법규명령 위반으로 음주측정 무효 인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2는 호흡조사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할 때 입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궈낼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음용수를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거 경찰 내부지침이었던 이 규정은 2023년 7월 행정안전부령으로 격상되었습니다.

1심과 2심은 자다 깬 A씨가 갑자기 숨을 불어넣은 정황 등을 이유로 유죄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물 제공 절차가 단순 지침이 아닌 대외적 구속력을 지닌 법규명령에 해당하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은 절차 위반은 음주측정 무효 사유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적법절차 원칙의 엄격 적용과 향후 재판 영향

대법원은 "운전자가 잠들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입 헹굼 물 제공 절차의 이행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며, 수사기관이 법령이 정한 적법절차를 침해해 확보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단은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적법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향후 진행될 환송심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음주측정 무효 소식 종합 요약

경찰이 음주측정 시 필수 절차인 입 헹굼 물을 제공하지 않아 내려진 이번 대법원의 음주측정 무효 판시 기준은 단속 권한 행사 시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 음주측정 무효 판결 소식과 사건 발생 경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법적 성격 및 원심 파기환송 배경을 종합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뉴시스 및 대법원 판결 종합 보도(2026.10.25)

2026.10.25 11: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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