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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미국 방문을 위한 관용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사실을 공개하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진성준 비자 발급 거부 관련 소식이 외교와 정치권의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28일 알려진 진성준 국방위원장의 비자 발급 거부 경위와 국방위 방미단 일정 차질, 거부 사유에 대한 미국 측 추가 서류 요구 내용, 그리고 한미 외교가 수성을 종합해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10월 28일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에 따르면, 오는 11월 1일부터 5일까지 미국 하와이에 위치한 인도태평양사령부 방문을 위해 지난 10월 12일 신청한 미국 관용비자(A-2) 심사 결과가 발급 거부(Refused)로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비자 발급 거부는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을 무시하고 한미동맹의 근간인 상호 존중과 신뢰를 훼손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여야 의원 4인으로 구성된 '국방위 방미단'의 공식 의정 활동이 가로막힌 데 대해 2014년에도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바 있어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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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국 영사 측은 진 의원 측에 과거 재판 기록에 대한 영문 번역 판결문과 범죄경력회보서 등의 보완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비자 심사 시스템(CEAC)상 행정적 보완 서류가 필요할 경우 일시적으로 '거부(Refused)' 상태로 표시한 뒤 서류 보완 검토를 거쳐 재발급하는 절차가 존재합니다. 진 의원은 과거 1991년 학생운동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뒤 1995년 사면복권된 이력이 있으며, 진 의원 측은 필요한 판결문을 영문으로 번역해 제출하고 보완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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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역시 국정감사 출국 전까지 비자 심사가 '검토 중(Under Review)'에 머물러 미국 방문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현직 국회 국방위원장의 관용비자 발급마저 난항을 겪으면서 국회의 공식 외교 및 안보 협력 활동에 차질이 빚어지자, 외교 당국의 적극적인 중재와 미국 측의 전향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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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측의 행정적 보완 서류 제출 요구에 따라 판결문 번역서 제출 후 비자 재발급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국방위 방미단 일정의 정상 소화 여부에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 10월 28일 전해진 진성준 비자 발급 거부 소식과 미국 측의 요구 사항, 방미단 일정 차질 경과를 종합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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