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특구법 발의 양대노총 노동개악 철회 요구 및 사회적 대화 갈등

10월 23, 2026

초광역특구법 관련 소식이 전해지며,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 완화와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등 노동 특례 조항이 포함된 '초광역특구법' 발의에 대해 양대노총이 '노동개악'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법안 철회를 촉구함에 따라 노정 관계와 사회적 대화가 극심한 파행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초광역특구법 발의 배경 및 핵심 노동 특례 조항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초광역특구법)'은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첨단 R&D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안 내부에는 근로소득 상위 3% 고소득 전문직 및 연구개발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6개월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2년에서 4년 연장, 외국인투자기업 유급휴일 적용 제외 등 파격적인 노동법 예외 조항이 포함되어 커다란 논란을 낳았습니다.

양대노총 국회 공동 기자회견 및 법안 즉각 철회 촉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026년 10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초광역특구법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양대노총은 "정부와 여당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약속을 깨뜨리고 일방적인 노동개악 법안을 발의했다"며,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연대 투쟁을 통해 법안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노동시간 규제 완화 및 장시간 노동 강요 우려

노동계는 R&D 및 첨단 산업 전문직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 제외 조항이 연구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노동자들에게 초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6개월로 늘릴 경우 4개월 이상 극단적인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져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기간제 4년 연장에 따른 직장인 83.5% 고용불안 심화 우려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연장하는 조항 역시 비정규직의 상시적 고용을 합법화하여 노동 시장의 고용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반발이 거셉니다.

실제로 직장갑질119의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의 83.5%가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에 대해 "고용 안정이 아닌 불안정한 고용 상태를 2년 더 연장하는 결과에 불과하다"고 답해 대다수 근로자가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 신뢰 훼손 및 향후 국회 심사 전망

정부와 노동계가 노동 특례를 둘러싼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 실무협의체를 진행하던 와중에 법안이 기습 발의되면서, 노동계는 정부와 여당이 사회적 대화를 들러리로 세웠다며 깊은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초광역특구법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되 노동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합리적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으나, 노동계의 강경 투쟁 방침과 맞물려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정국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초광역특구법 소식 종합 요약

지역 경제 성장을 명분으로 발의된 초광역특구법은 주 52시간 예외 및 비정규직 사용 연장 등 핵심 노동권 후퇴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노정 간 극심한 갈등의 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초광역특구법 발의 내용과 양대노총의 기자회견 입장, 노동 특례 조항별 쟁점, 직장인 설문 결과 및 사회적 대화 파장 소식을 종합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국회 기자회견 및 뉴시스·이로운넷 종합 보도(2026.10.23)

라벨링: 초광역특구법

2026.10.23 17: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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