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AI 해킹 수사 중수청 수사 불개시 및 기관 간 관할권 논란

10월 23, 2026

금융기관 AI 해킹 관련 소식이 전해지며, 시중은행과 금융권 전반을 덮친 인공지능(AI) 침투테스트 도구 '아르텍스(ARTEX)' 기반 해킹 사건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 불개시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경찰로 재이첩함에 따라 수사기관 간 '사건 핑퐁'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서울지방중수청 금융기관 AI 해킹 사건 '수사 불개시' 결정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은 2026년 10월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통보받은 금융기관 AI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수사 불개시'를 정식 통보했습니다.

중수청은 경찰이 이미 정식 수사에 착수한 이후 접속기록(로그) 확보와 분석을 진행해 왔고, 미국 연방수사국(FBI) 등 해외 기관과의 국제 공조 수사도 상당한 진척을 보인 점을 종합 고려해 기존 경찰 수사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국산 AI 도구 '아르텍스'를 동원한 금융권 침해 사고 경과

이번 사건은 중국에서 개발된 에이전트형 AI 침투테스트 도구인 '아르텍스(ARTEX)' 등이 악용되어 국내 주요 시중은행, 캐피탈, 가상자산사업자 등 16개 금융기관에서 약 1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며 시작되었습니다.

공격자들은 인터넷뱅킹 정문 시스템뿐만 아니라 대출 중개인용 시스템 및 직원 모바일 업무지원 시스템의 취약점을 집중 공격했으며, 이에 경찰은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중수청으로 사건을 통보했습니다.

수사 기관 난립에 따른 '사건 핑퐁' 및 관할권 혼선 우려

중수청이 출범 후 첫 대형 사이버범죄 사건 수사를 거부하고 책임을 다시 경찰에 넘기면서, 신설 수사기관과 기존 경찰 조직 간의 '핑퐁 현상' 및 책임 회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수청법상 개별 수사 죄명이 경찰의 수사 영역과 중첩되거나 모호한 데다,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향후 대형 사건 발생 시 기관 간 주도권 다툼과 혼선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중수청 내부 수사 인력·과학수사 장비 미비 등 한계 드러나

법조계 및 사정당국에서는 중수청이 당장 대형 사이버 해킹 사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직과 디지털 과학수사 기반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점이 수사 불개시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서울중수청 사이버정보수사과장 직위가 공석 상태인 데다, 디지털 압수수색 장비 이관 작업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연동이 완료되지 않아 현장 수사관들이 수기 작성을 병행해야 하는 현실적 한계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 시행 전 제도적 공백 우려

수사기관 간 관할권 갈등과 이견을 중재하는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의 법적 가동 시점이 2027년 2월 5일로 예정되어 있어, 향후 수개월간 기관 간 관할권 조정을 담당할 기구가 부재한 공백 상태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43명 규모로 확충된 경찰 전담 수사팀이 계속해서 금융기관 AI 해킹 사건 수사를 주도하게 되었으며, 공격 서버 추적 및 2차 피싱·스미싱 피해 차단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금융기관 AI 해킹 소식 종합 요약

중수청의 수사 불개시 결정으로 경찰이 전담 수사를 이어가게 된 금융기관 AI 해킹 사건은 신설 수사기관의 인프라 구축 필요성과 수사 관할권의 명확한 정비라는 과제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기관 AI 해킹 수사 관련 중수청의 수사 불개시 배경과 경찰의 수사 지속, 기관 간 핑퐁 논란 및 향후 수사 전망을 종합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중대범죄수사청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발표, 연합뉴스 종합 보도(2026.10.23)

라벨링: 금융기관AI해킹

2026.10.23 16: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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