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심 무죄 정치자금법 항소심 1심 벌금형 파기 및 명태균 진술 배척

오세훈 2심 무죄 관련 소식이 전해지며,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전격 무죄를 선고받아 커다란 정치적 반전을 맞이했습니다.

서울고법 2심 선고 공판 무죄 판결… 1심 벌금 1,000만 원 파기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오 시장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불한 것으로 지목되었던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도 모두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명태균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짚으며, "명태균의 일부 진술만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진술을 보강할 다른 증거가 제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2심 무죄 판결에는 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제출된 사업가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 간의 통화 녹음 파일 등 정황 증거가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녹취 속 "하여튼 오세훈이는 몰라요. 내가 알아서 할게"라는 발언이 명 씨의 일부 진술을 반박하는 유력한 정황으로 채택되면서 오 시장이 대납을 지시하거나 인지했다는 특검 측의 공모 관계 주장을 무너뜨렸습니다.

정치자금법 제57조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공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될 위기에 처했던 오 시장은 이번 2심 무죄 선고로 당장의 법적·정치적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냈습니다.

이로써 오 시장은 남은 임기 동안 서울시 핵심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여권 내 핵심 유력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선고 직후 법정을 나온 오 시장은 취재진을 향해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받아들여졌다"며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김건희 특검법의 신속재판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특별검사팀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은 이르면 내년 1월경 나올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법적 굴레를 벗고 서울시정 집중과 함께 보수 정치 지형 내 주도권을 확장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오세훈 2심 무죄 항소심 결과와 재판부의 명태균 진술 배척 근거, 시장직 유지 및 향후 대법원 전망을 종합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판결 및 연합뉴스·뉴스1 종합 보도(2026.10.23)

라벨링: 오세훈2심무죄

2026.10.23 15:4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