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항소심 선고 무죄 판결 1심 뒤집고 시장직 유지

오세훈 항소심 선고 관련 소식이 전해지며,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전격 무죄를 선고받아 정치적 생환을 이루었습니다.

서울고법 2심 선고 공판 무죄 판결… 1심 벌금형 파기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23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0만 원 및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이 향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당선 무효 및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남은 임기 동안 서울시장직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특별검사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오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하거나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인지했다고 볼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항소심 과정에서 새로 채택된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 간의 통화 녹음 파일 속 "하여튼 오세훈이는 몰라요. 내가 알아서 할게"라는 명 씨의 발언 등이 오 시장의 공모 관계와 대납 인식을 부정하는 주요 정황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이 범행의 최종 수혜자이면서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관련 사건 무죄 판결과 마찬가지로, 여론조사 결과 수령이나 단순 교류 정황만으로는 제3자 대납이나 무상 제공에 대한 엄격한 '의사의 합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를 적용해 무죄를 판단했습니다.

한편 선고 하루 전인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정감사 도중 "법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여 커다란 사법부 압박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피감기관인 법원을 상대로 한 명백한 재판 개요이자 사법권 침해라고 강하게 반발했으며, 서 의원은 서울시민이자 입법권자의 정당한 의견 표명이라고 맞서며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기도 했습니다.

항소심 무죄 선고로 오세훈 시장은 사법 리스크라는 최대 정치적 걸림돌을 털어내고 보수 진영 내 핵심 유력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를 한층 공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오 시장의 생환에 따라 수도권 중심의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는 한편, 장동혁 당대표 체제의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노선 경쟁 및 차기 보수 권력 지형 형성에도 커다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받아낸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는 시장직 상실 우려를 해소함과 동시에 수도권 안보 및 대선 구도에 커다란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세훈 항소심 선고 무죄 결과와 재판부의 판단 근거, 정치권 파장 및 향후 전망을 종합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판결 선고 및 연합뉴스·중앙일보 종합 보도(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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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 14: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