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판 항소심 선고 생중계 및 서울시장직 운명 분수령

오세훈 재판 결과 관련 소식이 전해지며,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대납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2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와 법원의 판단과 방송 생중계 결정에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선고 일정 및 생중계 결정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오는 10월 23일 오후 2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법원은 국민적 관심도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선고 공판의 실시간 방송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2심 선고 결과는 시장직 유지 여부를 가를 중요한 정국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세훈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특검이 제기한 여론조사 10건(3,300만 원) 중 5건(2,100만 원)의 비용 대납 혐의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오 시장에 대해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2021년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를 통해 대납하게 했는지, 그리고 오 시장이 이를 사전에 알고 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오 시장 측은 명 씨의 통화 녹음 중 "오 시장은 관련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의 대화 내용을 무죄 입증 증거로 제출하며 강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반면 특검은 정치자금법 위반의 엄중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고 일정 기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23일 발표될 2심 선고 결과가 1심의 벌금형을 유지할지, 무죄로 뒤집힐지, 아니면 형량이 변동될지에 따라 향후 서울시정 운영과 오 시장의 정치적 입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10월 23일 오후 2시 생중계로 진행되는 항소심 선고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직위 유지 및 향후 정치 행보를 결정지을 치열한 법적 공방의 분수령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세훈 재판 관련 항소심 선고 일정과 주요 법적 쟁점 사항을 종합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및 주요 언론 종합 보도(2026.10.22)

라벨링: 오세훈재판결과 오세훈항소심선고

2026.10.22 14: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