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해킹 수사 중수청 수사 불개시 통보 및 경찰 재이첩 사건 핑퐁 논란

금융기관 해킹 관련 소식이 전해지며, 시중은행과 금융권 전반을 덮친 인공지능(AI) 기반 금융기관 해킹 사건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 개시를 포기하고 사건을 다시 경찰로 이첩함에 따라 기관 간 '수사 핑퐁' 및 관할권 혼선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중수청 금융기관 해킹 사건 '수사 불개시' 전격 통보

서울지방중수청은 2026년 10월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통보받은 금융기관 AI 해킹 사건의 수사 경과와 내용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경찰이 계속 수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사 불개시'를 정식 통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수청은 경찰이 이미 정식 수사에 착수한 이후 서버 접속 기록(로그)을 확보해 정밀 분석 중이며, 미국 연방수사국(FBI) 등 해외 기관과 국제 공조 수사를 상당 수준 진행했다는 점을 수사 불개시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피해를 입은 금융기관의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해당 사건이 중수청법상 '중대 사이버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중수청에 이첩 통보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될 경우 법정형 상한이 징역 10년 이하로 대폭 높아지게 되며, 법률상 중대범죄 인지 시 중수청에 즉시 통보해야 하는 절차적 요건에 따라 경찰이 사건 이관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중수청이 출범 후 첫 대형 사건으로 기대를 모았던 금융권 해킹 사건 수사를 거부하고 책임을 다시 경찰에 넘기면서 수사기관 간 주도권 다툼과 책임 회피, 이른바 '핑퐁 현상'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중수청법상 개별 죄명이 경찰의 수사 영역과 불분명하게 겹치는 데다, 사건의 중대성이나 공정성 등 수사 개시 판단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관할권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조계와 사정당국 내부에서는 중수청이 대형 사이버 해킹 사건을 지휘하고 수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력과 과학수사 장비를 아직 완비하지 못한 점이 이번 수사 불개시 결정에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서울중수청 사이버정보수사과장 직위가 공석인 데다 디지털 압수수색을 위한 과학수사 장비 이관이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마저 완벽히 연동되지 않아 대부분의 수사 기록을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이 드러났습니다.

수사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고 관할을 정리하는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의 법적 시행일이 2027년 2월 5일로 예정되어 있어, 향후 최소 3개월 이상 조정 기구 없이 수사 공백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도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43명 규모의 경찰 전담 수사팀이 당분간 금융권 해킹 수사를 이어가게 되었으며, 해외 공격 서버 및 IP 추적을 위한 중국·미국 등과의 국제공조 수사 속도가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중수청의 금융기관 해킹 사건 수사 불개시 결정은 신설 수사기관의 준비 부족과 법적 관할권의 모호성을 드러낸 사례로, 향후 효율적인 수사 체계 정립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기관 해킹 수사 관련 중수청의 수사 불개시 통보 배경과 경찰 재이첩, 기관 간 관할권 논란 및 수사 환경 현황을 종합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중대범죄수사청 발표, 연합뉴스 종합 보도(2026.10.23)

라벨링: 금융기관해킹

2026.10.23 16: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