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 인상이 결정되면서 내년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부담액이 1,100원 늘어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위원회를 통해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0.9994%로 인상하기로 의결했습니다.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과 세대별 인상액
보건복지부는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7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기존 0.9448%에서 0.9994%로 0.0546%포인트(약 5.78%) 인상하기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번 조정에 따라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 1만 9,029원에서 내년 2만 129원으로 평균 1,100원가량 증가할 전망입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90%로 설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로 월 10만 원을 납부하는 가입자의 경우, 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 1만 3,140원에서 내년 1만 3,900원으로 760원 증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동결 속 장기요양보험료만 인상되는 이유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되었으나, 건강보험료와 함께 고지되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별도로 인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두 사회보험이 독립된 재정 구조와 별도의 법적 심의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 산정 비율을 곱하여 납부액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건강보험 재정과 달리 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급증으로 지출 부담이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요양보험료율의 소폭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재정지출 급증 배경
장기요양보험료가 인상된 가장 큰 배경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돌봄 지출의 급격한 증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약 1조 3,000억 원 늘어난 반면, 지출은 약 2조 4,000억 원 증가해 지출 증가폭이 수입보다 1조 1,000억 원가량 더 컸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자와 서비스 이용량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현재 누적 준비금 등으로 재정 자체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지속적인 지출 확대에 대비한 재정 선제 대응 차원에서 보험료율 조정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증 어르신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인상과 혜택
보험료 인상과 함께 살던 집에서 돌봄을 받는 중증 어르신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 보장성도 크게 강화됩니다. 특히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이 대폭 늘어납니다.
장기요양 1등급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기존 251만 2,900원에서 289만 1,400원으로 37만 8,500원(15.1%) 인상됩니다. 2등급 수급자 역시 233만 1,200원에서 268만 2,300원으로 35만 1,100원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3시간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1등급 수급자는 월 최대 이용 횟수가 44회에서 48회로, 2등급 수급자는 40회에서 45회까지 확대되어 시설 입소 없이도 집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료·돌봄 연계 강화를 위한 통합재가 및 재택의료 확대
집에서 지내는 어르신들의 의료 및 돌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서비스 인프라가 대폭 확충됩니다.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을 한 기관에서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 기관이 418개소에서 700개소로 확대됩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집으로 찾아가는 재택의료센터도 463개소에서 500개소로 늘어나며, 독거노인이나 중증 퇴원환자를 위한 정기순회 및 수시대응형 방문요양 시범사업도 활성화됩니다.
또한 방문간호사의 방문당 가산금이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되어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며, 이에 따른 수급자 본인부담금의 추가 인상은 없습니다.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원거리 교통비 인상
돌봄 현장을 지키는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 장기요양 요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2014년 이후 동결되었던 섬·벽지 지역의 원거리 교통비 지원금이 30% 인상됩니다.
유급휴일에 방문요양을 제공할 때 적용되는 급여비용 가산율이 60%로 상향 조정되며, 주휴수당이 반영된 종일방문요양 수가는 기존 17만 7,680원에서 20만 6,030원으로 오릅니다.
아울러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한시 가산제도를 1년 연장하여 인력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종사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가입자 및 수급자 가구가 알아두어야 할 향후 대응
이번 결정으로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내년부터 변경된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적용된 고지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인상액을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가지고 있거나 신청을 준비 중인 가구는 늘어난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확대되는 통합재가서비스를 파악하여 어르신의 상태에 맞는 돌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및 서비스 이용 안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발표 자료, 연합뉴스, 이데일리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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