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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회근 판사 관련 소식이 전해지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7부 구회근 부장판사의 판결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극명한 유불리 반응과 함께 과거 구 판사의 주요 판결 이력들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뜨겁게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23일,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회근 부장판사는 핵심 증인인 명태균 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부족하며, 오 시장이 실제로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대납을 요청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무죄 이유를 판시했습니다.
판결 직후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당 차원의 환영 논평을 냈고, 오 시장 역시 감사의 뜻을 전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재판부가 무죄 자판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으며,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야당 역시 역사적 오판이라며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하는 강력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판결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상에서는 구회근 부장판사의 과거 주요 판결 이력들이 공유되며 누리꾼들 사이에서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여론조사 무상 제공 사건 무죄,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권성동 의원 강원랜드 채용 청탁 무죄 등 구 판사가 과거 맡았던 주요 정치적 사안들의 판결 목록이 다시 거론되며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박노수 특검보)은 명태균 씨 진술 외에도 공소사실을 입증할 결정적 정황 증거들이 존재함에도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된 최종 법적 판단은 대법원의 법률심을 통해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을 내린 구회근 부장판사의 판단은 정치권의 격렬한 대립과 온라인상 과거 판결 재조명으로 이어졌으며, 향후 대법원 최종 판결에 사법부와 대중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회근 판사의 오세훈 시장 항소심 무죄 선고 배경과 여야 반응, 과거 주요 판결 이력 재조명 및 특검 상고 전망을 종합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및 오마이뉴스·KBS 종합 보도(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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