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항소심 사형 구형! 윤석열 항소심 사형 구형 배경 및 결심 공판 총정리

10월 29, 2026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별검사팀이 1심에 이어 다시 한번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면서 윤석열 항소심 사형 구형 관련 소식이 법조계와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2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 현황과 특검팀의 구형 사유, 1심 무기징역 판결과의 차이점, 그리고 향후 최후변론 및 선고 일정을 종합해 정리해 드립니다.

특검 "사형 선고 주저할 이유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 2심 사형 구형

2026년 10월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감행한 12·3 내란은 헌정사의 성취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향해 군을 출동시킨 용서받지 못할 헌정 파괴 범죄"라고 질타했습니다. 아울러 "오판의 가능성이 없는 이 사건에서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또다시 내란을 최고 형벌로 다스리지 않는 과오를 후대에 남길 수 없다"고 구형 취지를 밝혔습니다.

1심 무기징역 판결... 특검·피고인 양측 항소로 2심 진행

앞서 올해 2월 진행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한 행위 등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인정해 내란죄 유죄를 선고하고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계엄의 사전 준비 기간과 목적을 지나치게 좁게 판단하여 피고인의 죄질에 비해 가벼운 형량을 선고했다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측 역시 국헌문란 및 장기 집권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해 오면서 양측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11월 5일 최후진술 예정... 향후 선고 절차 진행

재판부는 10월 29일 공판을 시작으로 총 3회에 걸쳐 결심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오는 11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공동 피고인 측의 최종변론에 이어, 11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변론이 최종 종결되면 재판부는 별도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윤석열 항소심 사형 구형 종합 요약

헌정사상 최고 권력자의 내란 혐의에 대해 특검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이라는 최엄형을 요구함에 따라, 2심 재판부가 비상계엄의 사전 계획성과 책임의 무게를 어떻게 평가해 최종 선고를 내릴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2026년 10월 29일 진행된 윤석열 항소심 사형 구형 공판 소식과 특검 구형 사유, 1심 판결과의 비교 및 향후 재판 일정을 종합해 알아보았습니다.

2026.10.29 1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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