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제 유지 촉구 소식이 전국 지자체와 대중교통 업계의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부가세 면제 유지 촉구 결의는 정부가 추진 중인 친환경 버스 대상 세제 혜택 축소 조치에 맞서 전국 16개 지자체가 시민들의 안정적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한목소리를 낸 사건입니다.
전국 16개 지자체의 공동 대정부 촉구 결의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15개 지자체가 친환경 시내 및 마을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유지를 위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강력한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자체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 시내·마을버스 공급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는 원래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해당 세제 혜택이 오는 12월 31일자로 조기 종료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친환경 버스 조기 종료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부담
만약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조항이 계획보다 일찍 종료된다면 내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차량부터는 차량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새로이 부과됩니다. 전기버스 1대당 평균 차량 가격인 약 3억 5000만 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대당 약 3500만 원 상당의 초기 구매 비용이 폭증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금 부담은 전국적으로 연간 약 1398억 원에 달하는 거대한 신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세제 혜택 감소는 대중교통 운송업계 전체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정적인 악재가 될 전망입니다.
CNG 버스 생산 중단과 친환경 버스 전환의 필수화
더욱 중대한 문제는 내년부터 기존 압축천연가스(CNG) 버스의 생산이 전면 중단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운수업계에 있어 친환경 버스로의 전환은 단순한 선택 사항이 아닌 불가피한 필수가 된 상황입니다.
이처럼 필수적인 교체가 요구되는 시점에 차량 구매 가격이 갑작스럽게 인상된다면 지자체와 운수회사들의 친환경 버스 도입 계획에 치명적인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대중교통의 친환경 전환 정책 자체가 뿌리째 흔들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재정 영세 운수사 영향과 노후 차량 운행 연장 위험
상상 이상으로 영세한 민영제 마을버스 운수사들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초기 비용 증가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친환경 신차 도입 자체를 기피하거나 교체 물량을 대폭 축소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신차 교체가 지연될 경우 안전상 불안 요소가 존재하는 노후 차량의 운행을 어쩔 수 없이 연장해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이는 최종적으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안전과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 버스 교체 물량 집계와 세제 혜택 축소 파장
2026년 기준 전국 지자체의 버스 대폐차(교체) 예정 물량은 약 3500여 대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법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4000대 이상의 버스가 세제 축소의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버스 교체 물량이 올해 585대에서 내년 741대로 26.7% 급증하며 2030년에는 1256대까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세금 감면 혜택의 실효성은 수많은 지자체의 대중교통 운용 계획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공동 요구안과 국비 보조금 확대 촉구
서울시 등 16개 지자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현행 부가세 면제 특례를 2028년까지 유지할 것을 공동으로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국비 보조금 지원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서울시 교통당국은 친환경 버스 전환이 시민의 삶의 질 및 대기 환경과 직결된 핵심 정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제도적 뒷받침이 없이는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중교통 복지 확립과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 전망
친환경 대중교통 정책은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국가적으로 추진해 온 핵심 과제입니다. 세제 지원을 축소하는 결정은 당장의 세수 확보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인 환경 개선과 대중교통 복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정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친환경 버스 부가세 면제 유지를 둘러싼 향후 국회의 법안 처리 과정과 정부의 대응에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26.11.05 11: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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