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청문 재개 촉구 의결이 2026년 11월 13일 열린 제49차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전격 통과되면서 방송계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22일로 미뤄졌던 유진이엔티 청문 일정을 앞당기려는 방미통위 청문 재개 촉구 결정 배경과 위원 간 치열한 공방 내용을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살펴봅니다.
2026년 11월 13일 제49차 전체회의와 방미통위 청문 재개 촉구 의결 전말
2026년 11월 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9차 전체회의를 열고 YTN 최대주주인 유진이엔티의 변경 승인 취소 여부를 가릴 청문 처리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 간 치열한 토론과 표결 끝에 출석위원 5명 중 3명의 찬성으로 청문 주재자들에게 조속한 청문 실시와 지체 없는 청문조서 제출을 요구하는 방미통위 청문 재개 촉구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의결된 수정안에는 이번 청문 중단 결정이 증거조사와 사실조사 등 행정절차법상 청문 주재자의 고유한 직무 범위에 따른 판단이었는지를 공식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아울러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문을 신속히 진행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유진이엔티가 신청했던 청문 보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위원회의 기존 결정을 주재자와 당사자 양측에 재확인한다는 취지가 담겼습니다.
수정안의 구체적인 공문 문구 확정은 안건을 제안한 윤성옥 위원에게 위임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당초 12월 하순으로 연기되었던 핵심 행정 절차를 다시 원궤도로 당기려는 위원회의 공식 의지가 표명되면서 방송 정책 현안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습니다.
11월 3일 첫 청문 이후 12월 22일 속개 결정이 촉발한 논란의 시작
이번 갈등의 발단은 지난 11월 3일 진행된 유진이엔티에 대한 첫 번째 청문 과정에서 청문 주재자 3명이 다음 기일을 다음 달 22일로 지정하면서 비롯되었습니다. 12월 22일이라는 날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 예정일인 12월 18일 직후로 잡힌 일정이었습니다.
당시 청문 주재자들은 당사자인 유진이엔티 측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고 항소심 사법부의 판결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이견 없이 속개 일정을 결정했습니다. 유진이엔티 역시 지난 10월 말 서울고법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12월 18일로 지정되자 법원 판단 이후로 행정 처분 절차를 보류해 달라고 위원회에 공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방미통위 차원에서는 이미 유진이엔티의 청문 연기 및 보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였기에, 청문 주재자들이 사실상 50일 가까이 청문을 멈춰 세운 조치를 두고 권한 남용 여부와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주재자 교체와 기존 청문 무효화까지 거론된 세 가지 처리 방안
이날 제49차 전체회의 테이블에는 미뤄진 청문 일정을 바로잡기 위한 세 가지 구체적인 대안이 상정되어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고민수 부위원장은 신속한 청문 재개 협조 요청을 비롯해 청문 주재자 회피 요청 및 교체 검토, 나아가 기존 청문 절차를 전면 무효화하고 새로운 청문 절차를 개시하는 강경한 방안까지 총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윤성옥 위원은 행정절차법상 청문 주재자의 직무는 당사자의 의견 청취와 사실조사, 증거조사 등에 엄격히 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청문 주재자가 임의로 청문 절차를 중단한 것은 본연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월권 행위이며, 결과적으로 위원회가 보유한 행정처분 결정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입장을 펼쳤습니다.
다만 윤 위원 역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 주재자에게 회피를 요청하거나 기존 절차를 백지화하는 극단적 방식보다는 조속한 청문 진행과 청문조서 제출을 명확히 요구하는 제1안 수정안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해 표결로 이어졌습니다.
청문 주재자 독립성 존중과 안건 상정 절차를 둘러싼 위원 간 이견
반면 야권 추천 인사인 최수영 위원과 이상근 위원은 청문 주재자의 독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조기 재개 촉구와 주재자 교체, 기존 청문 무효화 등 세 가지 방안 모두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최수영 위원은 청문 주재자 3명이 독립적인 판단을 거쳐 이견 없이 결정한 12월 22일 속개 일정을 위원회가 존중해야 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후속 절차를 논의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또한 위원회가 직접 위촉해 권한을 부여한 청문 주재자의 판단을 문제 삼아 교체를 검토하거나 압박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회의 초반에는 안건 상정 방식을 둘러싼 절차적 충돌도 발생했습니다.
최 위원은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 해당 사안을 보고 안건으로 다루기로 합의했음에도 본회의에서 의결 안건으로 변경된 점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후 정회와 추가 간담회를 거친 끝에 의결 안건으로 논의를 이어가는 데 합의했습니다.
2인 체제 방통위 의결 취소 소송과 지난 9월 직권 취소 청문 개시 배경
이번 유진이엔티 청문 사안의 뿌리는 지난해 11월 28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1심 판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과거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승인 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기존 방통위가 폐지되고 새롭게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9월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과정 전반에 위법이나 하자가 있었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직권 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청문을 실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위원회 측은 이번 청문이 승인 취소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기 위한 법적 의견 청취 절차일 뿐, 아직 승인 취소가 최종 확정된 단계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행정소송 항소심 심리와 행정기관의 직권 취소 청문 절차가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면서 일정 조율과 판단 시점을 둘러싼 법리적 해석 차이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입니다.
사법부 항소심 선고와 행정청 직권 처분 사이의 법적 안정성 과제
오는 12월 18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는 YTN 지배구조와 방송 행정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입니다. 유진이엔티 측은 법원의 최종적인 사법 판단을 존중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후속 행정 절차를 밟는 것이 위원회와 당사자 모두에게 법적 혼란을 줄이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호소해 왔습니다.
반면 방미통위 다수 위원들은 사법부의 소송 결과와 별개로 행정청 스스로 위법한 처분을 시정할 권한과 책무가 있으며, 행정 절차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는 것이 오히려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에 부합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행정청의 신속한 처분 원칙과 당사자의 방어권 및 사법 판단 존중이라는 두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공문을 전달받은 청문 주재자 3명이 위원회의 조속 재개 촉구에 응해 12월 22일 이전으로 청문 기일을 앞당길지, 아니면 기존 일정을 고수할지에 따라 향후 행정 처분 시계도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방송 행정의 독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가늠할 방미통위 청문 재개 촉구 종합 총평
결국 2026년 11월 13일 제49차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방미통위 청문 재개 촉구 의결은 12월 18일 항소심 선고 이후로 미뤄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청문 일정을 앞당겨 행정 처분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려는 위원회 다수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청문 주재자의 권한 범위를 둘러싼 엄격한 해석과 주재자의 독립성 보장을 강조하는 소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치열한 표결 끝에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향후 청문 주재자들의 회신 내용과 12월 중순 예정된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 결과에 따라 공영·보도전문채널 지배구조를 둘러싼 오랜 논란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결론에 이르든 방송의 공적 책임과 행정 절차의 공정성, 그리고 법적 안정성이 조화롭게 구현되기를 기대합니다.
2026.11.13 14: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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