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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특검 오세훈 상고 관련 소식이 법조계와 정치권의 커다란 관심사로 부상했습니다. 2026년 10월 30일 특검팀이 서울고법 형사7부에 제출한 상고장 내용과 "일반 상식에 크게 어긋난다"는 특검 측 상고 이유, 2심 무죄 선고 배경, 그리고 향후 대법원 최종 상고심 전망을 종합해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10월 30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전격 제출했습니다.
특검팀은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인정된 객관적 증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자 일반 상식에 크게 어긋나는 판단"이라고 상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 및 비용 대납 요청 정황이 명 씨의 핵심 진술과 정황 증거로 충분히 보강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2026년 10월 23일 항소심 재판부는 오세훈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 및 추징금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태균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보강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오 시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불복한 특검팀이 상고를 강행함에 따라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특검법상 기소 사건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내 처리해야 하는 '6·3·3 원칙'이 적용됩니다.
법정 기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 사건의 대법원 최종 상고심 선고는 이르면 2027년 1월 말경 도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대법원의 심리 진행 상황에 따라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특검팀이 "증명력 있는 증거를 배척했다"며 대법원 상고를 결정함에 따라, 특검 오세훈 상고 이후 대법원이 내릴 최종 법리 판단과 정치권 파장에 법조계의 시선이 집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 10월 30일 전해진 특검 오세훈 상고 소식과 주요 쟁점을 종합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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