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징역 확정 대법원 최종 판결! 임성근 징역 확정 3년 및 채상병 순직 사건 총정리

10월 27, 2026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의 핵심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최종 확정받았습니다. 임성근 징역 확정 판결 소식과 함께 2023년 7월 수해 현장 수색 사고 발생 1,196일 만에 내려진 법원 판결 경과, 인정된 주요 혐의, 현장 지휘관들의 형량을 종합해 정리해 드립니다.

대법원,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 최종 확정... 사고 1,196일 만의 결론

2026년 10월 27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던 채 상병이 순직한 지 1,196일 만에 나온 대법원의 최종 결론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임 전 사단장과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구명조끼 미지급과 수중수색 강행...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유죄

재판부는 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필수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위험한 수중수색을 강행하게 한 주의의무 위반 행위를 중대한 과실로 인정했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 '바둑판식 수색',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 구체적인 수색 지침을 내리고 가슴 장화를 확보하게 하는 등의 지시가 사실상 위험한 수중수색으로 이어졌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상급 지휘관으로서 부대원들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함에도 적극적 수색 성과만을 독려하고 안전 지침을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작전통제권 이관 무시 및 명령 위반... 최상급 지휘관 책임 법리 확립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제50사단)으로 이관되는 단편명령이 내렸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지휘권을 계속 행사한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상급 지휘관이 위험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부당한 지시로 위험을 가중시킨 '작위'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동안 군 작전 중 사고 발생 시 하급·말단 지휘관에게만 책임을 덮어씌우던 관행을 깨고, 최고 지휘관에게 실형이라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은 상징적인 판례로 기록되었습니다.

현장 지휘관 줄줄이 실형 확정 및 유족 반응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현장 총괄 지휘관들에게도 줄줄이 금고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 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금고 10개월, 장모 전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되었습니다. 특검 구형량(징역 5년)에 미치지 못하는 징역 3년 형량에 대해 유가족과 군인권센터는 국민과 유족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며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최상급 지휘관 책임을 인정한 취지에 주목했습니다.

임성근 징역 확정 판결 의미 및 종합 요약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군 작전 수행 중 장병의 안전 확보 책임을 소홀히 한 최상급 지휘관에게 명확한 형사적 책임 기준을 제시하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실형이 확정된 임성근 징역 확정 관련 사건 경과와 주요 판결 내용을 종합해 알아보았습니다.

2026.10.27 1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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