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국회의원 | 장경태 국회의원 성추행 혐의 불구속기소 재판

장경태 국회의원이 여성 보좌진 성추행 혐의 및 2차 가해 혐의로 사건 발생 2년 만에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의 기소 결정과 재판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2024년 여의도 식당 성추행 의혹 사건 전말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식당에서 불거진 무소속 장경태 국회의원의 보좌진 성추행 의혹 사건이 발생 2년 만에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술자리에는 다른 국회의원실 소속 여성 보좌진 A씨가 참석해 있었습니다.

피해자 A씨 측은 당시 식당 내부에서 장경태 국회의원으로부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사건은 정치권과 언론의 커다란 주목을 받으며 진실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장경태 국회의원 측은 의혹이 불거진 초기부터 성추행 사실이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법적 대응을 이어왔으나, 수사기관의 조사 끝에 불구속 기소가 결정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30일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장경태 국회의원에 대해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식당 내부에서 이뤄진 신체 접촉 행위가 준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언론 질의응답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 정보를 일부 드러낸 행위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의무 위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단순히 성추행 여부뿐만 아니라 취재진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의 신원 노출 행위까지 2차 가해 혐의로 주요 공소사실에 포함되면서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장경태 국회의원은 성추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자신을 고소한 보좌진 A씨를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 과정의 객관성을 검증받기 위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직접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장경태 국회의원 측의 요청으로 열린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와 담당 경찰 수사팀 모두 수사 기록과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성추행 혐의가 성립한다고 동일하게 판단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유죄 취지 판단에 따라 경찰은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며, 이후 공소청의 보완수사를 거쳐 최종 기소 결정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공소청에서 서울남부지방공소청으로 사건이 이첩된 이후, 공소청은 다각적인 보완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피해자 A씨의 연인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사진은 현장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 자료를 전문 기관에 맡겨 정밀 감정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건과 연관된 통화 녹음 기록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추가로 확보해 포렌식 분석을 마쳤습니다.

공소청은 수사 기록과 포렌식 자료 분석, 관련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지난 10월 20일 장경태 국회의원 면담까지 거쳐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장경태 국회의원은 기소 소식이 알려진 당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수사기관의 불구속 기소 처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부당한 기소라는 취지입니다.

장경태 국회의원은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언론에 보도된 현장 영상에 대해 의도가 담긴 표적 촬영이라고 규정하며 결백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장 의원은 향후 열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결백과 무고함을 입증하여 반드시 무죄를 받아내고,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의 부당함과 책임도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성추행 여부와 더불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부분은 피해자 신원 노출에 따른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위반 혐의입니다.

수사기관은 장경태 국회의원이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A씨가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는 사실을 노출한 행위가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의 발언 수위와 신원 노출 정도가 법적으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재판부의 엄정한 법리 해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2024년 10월 여의도 식당 사건에서 비롯된 의혹은 약 2년 만에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부의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검찰과 공소청이 확보한 목격자 영상 감정 결과와 메시지 포렌식 자료의 증거 능력, 신체 접촉의 강제성 여부, 피해자 신원 노출의 위법성이 재판의 주요 관건이 될 것입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준강제추행과 2차 가해 혐의로 동시에 재판에 넘어간 만큼, 향후 법정에서 펼쳐질 검찰과 피고인 측의 법리 공방에 정치권과 대중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출처: 매일경제,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방공소청 발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