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송치 결정이 2026년 11월 13일 인천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의 공식 발표를 통해 전격 공개되면서 바이오 업계와 노동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내 홍보 관련 세금계산서 유포 의혹을 둘러싼 삼성바이오로직스 송치 핵심 쟁점과 양측의 상반된 입장 및 향후 교섭 일정을 정성껏 살펴봅니다.
2026년 11월 13일 인천경찰청 발표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송치 전말
2026년 11월 13일 인천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 노동조합 집행부 2명을 공소청에 불구속 상태로 넘겼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송치 대상에는 박재성 노조위원장과 조직국장이 포함되었으며, 이들에게 적용된 구체적인 혐의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유출을 비롯해 업무상 배임, 그리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세 가지입니다.
국내 대표 바이오 위탁개발생산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노조 간부가 형사 입건되어 기소 의견으로 공소청에 넘겨진 것은 노동조합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초유의 일입니다. 오랜 기간 이어져 온 노사 갈등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테이블을 넘어 형사 사법 절차라는 중대한 분수령을 맞이하면서 업계 안팎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노조 집행부의 자료 확보 및 배포 행위를 단순한 조합 활동이 아닌 실정법 위반 사안으로 판단함에 따라 공소청의 향후 기소 여부에 시선이 온전히 집중되었습니다.
언론사별 광고 집행 내역 포함 세금계산서 유포 및 적용 혐의 분석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노조 집행부는 회사 사내 전산 시스템에 접속해 대외 홍보 관련 부서에 접수된 세금계산서 내역을 확보한 뒤, 이를 노조 투쟁 소식지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외부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문서 자료에는 주요 언론사별 광고 집행 내역 등 회사의 대외 홍보 전략과 내부 기업 운영 정보가 상세히 담겨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수사 당국은 해당 문건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기업의 영업 전략과 대외 협력 관계에 실질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보호 대상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유포된 파일의 문서 속성 내 작성자란에 박재성 위원장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었던 점 등이 혐의 소명의 주요 단서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회사의 내부 자료를 본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반출해 공개함으로써 기업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소식지 배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지난 5월 송도 본사 압수수색과 전산 접속 로그 정밀 수사 과정
인천경찰청은 이번 송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5월 인천 연수구 송도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사업장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수사관들은 사내 서버와 주요 자료 보관 시설 등을 확보하여 문제가 된 홍보 부서 세금계산서 문건의 생성 시점과 열람 경로를 역추적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을 통해 확보한 사내 전산 시스템 접속 로그 기록과 해당 시간대 사옥 출입 기록, 관련자 진술 등을 수개월간 정밀하게 대조하며 분석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사내 시스템을 통해 자료가 빠져나가고 노조 소식지에 실리기까지의 구체적인 경위가 입증되었다고 판단해 불구속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디지털 포렌식과 객관적 접속 기록 분석을 바탕으로 내린 수사기관의 판단이기에 법리적 무게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유출 부인과 노조 탄압 오판이라는 노조 측의 강경 반발
반면 노동조합 측은 경찰의 수사 결과와 송치 결정에 즉각 강하게 반발하며 정면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앞선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영업비밀 유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노조 역시 11월 13일 공식 입장문을 발표해 경찰의 판단을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위원장이 해당 자료를 언론사나 경쟁 기업 등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회사의 불투명한 운영을 감시하고 알리는 정당한 노조 활동의 일환이었다는 취지로 맞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측이 형사 고소를 통해 노동조합의 입을 막고 투쟁 동력을 꺾으려 했다면 명백한 오판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노조는 사법 리스크에도 굴하지 않고 앞으로도 회사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조합원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1월 6일 돌입한 2차 부분 파업과 한국노총 상급단체 가입 추진 변수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송치 소식이 더욱 첨예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현재 노사 간의 쟁의 행위와 조직 변화가 동시에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올해 3월 사측과의 임금·단체협약 조정이 최종 결렬된 이후 상반기 파업을 벌인 데 이어, 이달 6일부터 2차 부분 파업에 돌입해 오는 27일까지 투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노조 집행부는 지난 1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가입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오는 18일까지 상급단체 가입 여부를 묻는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독 노조 체제에서 벗어나 거대 상급단체와의 연대를 모색함으로써 교섭력과 투쟁력을 한층 끌어올리려는 전략적 행보로 풀이됩니다.
노조 간부의 형사 사건 송치라는 사법적 변수와 2차 부분 파업, 상급단체 가입 추진이라는 현안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노사 관계의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오는 11월 17일 노사 교섭 재개와 향후 공소청 판단에 쏠리는 시선
일촉즉발의 대치 국면 속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오는 11월 17일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공식 교섭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당초 노조가 요구했던 일정보다 2주가량 미뤄져 어렵게 성사된 자리인 만큼, 양측이 극단적인 파국을 피하고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바이오 위탁개발생산 산업의 특성상 안정적인 생산 라인 가동과 글로벌 고객사와의 신뢰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파업 장기화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사건을 넘겨받은 공소청이 경찰의 송치 기록과 노조 측의 소명을 검토해 실제 기소 여부를 어떻게 결정할지도 향후 노사 협상의 중요한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법적 다툼과 임단협 교섭이라는 두 개의 트랙 위에서 양측이 어떠한 해법을 찾아낼지 재계와 노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의 경계에 선 노사 갈등 삼성바이오로직스 송치 종합 총평
결국 2026년 11월 13일 결정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송치 사안은 노조 설립 이래 처음으로 집행부가 영업비밀 유출과 업무상 배임, 명예훼손 혐의로 공소청의 판단을 받게 된 중대한 사건이라 총평할 수 있습니다. 사내 전산 시스템 접속 로그를 근거로 혐의를 인정한 경찰의 판단과 외부 유출은 없었다며 사측의 탄압을 주장하는 노조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2차 부분 파업과 한국노총 가입 투표, 그리고 11월 17일 재개되는 노사 교섭까지 굵직한 일정들이 줄줄이 예고된 상황입니다. 공소청의 엄정하고 공정한 법리 판단과 더불어, 노사 양측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의 접점을 찾아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지켜나가기를 기대합니다.
2026.11.13 14: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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