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혼자산다 박지현 출연과 부산 대학가요제 감성 발라드 무대 및 혼자만의 숙소 일상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웨딩업체 17곳 과태료 부과 소식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과 대중의 커다란 관심과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웨딩업체 17곳 과태료 처분 조치는 그동안 깜깜이 견적과 불투명한 추가 비용 요구로 지탄받아 온 예식장 및 스드메 시장의 고질적인 악습을 뿌리 뽑고 가격 정보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만든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력한 제재 결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서비스 가격과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 기준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예식장 6곳과 결혼준비대행업체 11곳 등 총 17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1,5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중요정보고시 준수 여부를 전국 주요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 결실입니다.
공정위는 사업장 방문과 온라인 모니터링을 병행하여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세부 항목별 금액, 계약서 표지 명시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사전 통지 후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지난달 말 최종적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확정 지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된 11개 결혼준비대행업체는 다이렉트컴즈(240만 원), 케이앤엠코퍼레이션(200만 원), 마주디렉티드(160만 원), 제이웨딩(120만 원), 아이니웨딩네트웍스(100만 원) 등입니다. 베리굿웨딩컴퍼니와 오케이웨딩은 각각 75만 원, 블랑드봄과 블랙라벨은 각각 40만 원, 리안웨딩과 찰스커뮤니케이션은 각각 20만 원의 과태료를 안게 되었습니다.
예식장업체 6곳 중에서는 바실리움(150만 원)과 월드아이(100만 원)가 100만 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스카이컨벤션웨딩(80만 원), 보타닉파크웨딩(60만 원), 에이케이플라자 노보텔 수원(40만 원), 소노인터내셔널(40만 원) 등도 법적 표시 의무 미이행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예비부부들은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을 아우르는 이른바 스드메 패키지를 계약할 때 불투명한 가격 체계로 인해 큰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저렴한 기본 요금만 제시받았다가 추후 헬퍼비, 드레스 피팅비, 원본 파일 구입비 등 온갖 추가금이 붙어 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일이 잦았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과도한 위약금 기준이나 환급 규정이 계약서 표지나 홈페이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분쟁이 일어났을 때 소비자가 일방적인 손해를 떠안는 구도가 지속되었습니다. 이번 적발은 이러한 불공정 유인 행태에 철퇴를 내린 조치로 평가받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식장 418곳과 결혼준비대행업체 150곳 등 568개 업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온라인 가격정보 공개율은 1차 29.2%에서 2차 53.0%로 크게 올랐습니다. 업종별로는 예식장이 58.4%, 결혼준비대행업체가 38.0%의 공개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상에 가격을 공개해 두고서 정작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서 표지에는 핵심 세부 요금을 빠뜨리거나 별도 설명자료로만 대치하는 편법 이행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정보는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두 곳 모두 표시해야 완결됩니다.
공정위는 협력업체가 10곳을 초과하여 계약서 표지 한 면에 모든 정보를 담기 어려운 현장의 실정을 고려해 합리적인 정보공개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라 사업자는 홈페이지나 참가격에 고시상 중요정보를 빠짐없이 게시하고 소비자가 자유롭게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계약서 표지에는 상담일 기준 직전 연도 판매량 상위 10개 협력업체의 세부 서비스 가격을 우선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위 10개 가격마저 표시하기 힘든 경우에는 전체 협력업체의 요금체계와 환급기준을 정리한 별지 서식을 계약서에 필수 포함하도록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설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월 2년부터 공식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결혼서비스 분야 중요정보고시 위반 전담 신고센터를 설치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예비부부들은 결혼 준비 상담이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격 미표시, 위약금 은폐 등 위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전담 창구를 통해 즉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웨딩 계약을 진행하기 전 반드시 홈페이지와 계약서 표지의 세부 항목별 금액이 일치하는지 꼼꼼히 대조해 볼 것을 권장합니다. 견적서와 문자 메시지, 입금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 두어야 향후 발생할지 모를 분쟁에서 소중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번 17개 웨딩업체 과태료 부과는 일회성 적발에 그치지 않고 시장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상시 모니터링을 이어나가고 미준수 업체는 내년도 점검 대상에 우선 포함시켜 집중 계도할 방침입니다.
가격과 위약금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묻지마 추가금으로 인한 피해가 대폭 줄어들고 업체 간 건전한 가격·품질 경쟁이 유도될 것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가볍게 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중교통 및 웨딩 시장 환경이 굳건히 뿌리내리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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