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손배소 기각 판결이 2026년 11월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선고 공판을 통해 전격 내려지면서 대중음악계와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의 25억 원 청구와 맞소송까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민희진 손배소 기각 핵심 법리와 향후 항소 및 형사 사건 전망을 정성껏 살펴봅니다.
2026년 11월 13일 서울서부지법 선고와 민희진 손배소 기각 판결 전말
2026년 11월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총 2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얽혀 있던 세 건의 민사 소송을 병합 심리하여 동시에 선고하면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물론 민희진 전 대표 측이 맞서 제기한 50억 원 규모의 반소 청구 역시 이유가 없다며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 민희진 손배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나 배상 판결이 나올 것이라 예상했던 세간의 관측과 달리, 법원은 양측이 상대방에게 주장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만한 법적 근거와 객관적 입증이 모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빌리프랩 본소는 빌리프랩이, 민희진 측 반소는 민희진 측이, 쏘스뮤직 소송은 쏘스뮤직이 각각 부담하도록 정해지면서 이번 1심 재판은 이른바 쌍방 기각으로 매듭지어졌습니다.
지난 2024년 4월 기자회견에서 촉발된 가요계 최대의 경영권 및 표절 공방이 2년 7개월여 만에 첫 민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빌리프랩 20억 원과 쏘스뮤직 5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핵심 쟁점
이번 민사 소송의 출발점은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와 극심한 경영권 갈등을 겪던 지난 2024년 4월에 연 긴급 기자회견 발언이었습니다. 당시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 소속 걸그룹 아일릿이 자신이 프로듀싱한 뉴진스의 콘셉트와 안무, 스타일링 등을 모방했다고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으며, 이에 빌리프랩은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이며 회사와 아티스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업무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함께 소송을 제기한 쏘스뮤직 역시 같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자신이 직접 캐스팅했다는 주장과 회사가 연습생들을 방치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당시 문제 제기가 뉴진스의 권익과 K팝 업계의 창작 윤리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비평이었다고 맞서며, 오히려 빌리프랩의 무리한 대응으로 자신의 명예와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었다며 50억 원 규모의 반소로 응수했습니다.
두 레이블이 합산 25억 원의 배상을 요구하고 피고가 50억 원의 맞소송으로 맞붙으면서 가요계 유례없는 초대형 민사 법정 공방이 이어져 왔습니다.
창작물 유사성 비평과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한 재판부의 판단 근거
서울서부지법 재판부가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제시한 가장 핵심적인 법리는 문화예술 영역에서의 비평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폭넓은 보호입니다. 재판부는 대중음악과 같은 창작물의 유사성이나 모방 여부를 둘러싼 비평과 의견 표명은 문화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서 두텁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2024년 4월 기자회견에서 나온 민 전 대표의 아일릿 관련 발언들이 증거에 의해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프로듀서 개인의 시각에서 내린 주관적인 평가나 가치 판단,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쏘스뮤직이 문제 삼은 연습생 캐스팅 및 관리 관련 발언들에 대해서도 위법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행위로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큼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창작의 유사성을 지적한 행위 자체를 불법행위로 단죄할 수 없다는 사법부의 기준이 제시된 셈입니다.
민희진 측의 전략적 봉쇄 소송 비판과 상식적 판단이라는 공식 입장
1심 판결 선고 직후 민희진 전 대표 측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과를 무리한 법적 공세에 대한 사법부의 현명하고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민 전 대표 측은 원고들이 소송 과정에서 수차례의 재판 지연과 청구원인 변경 등을 반복하며 처음부터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의사가 없는 불순한 태도를 보여왔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번 소송을 권력이나 자본을 가진 측이 비판이나 공적 참여를 위축시킬 목적으로 제기하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 소송(SLAPP)으로 규정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 전 대표 측은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제기된 전략적 봉쇄 소송은 더 이상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발을 붙이지 못해야 마땅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모적인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건전한 업계 환경 조성을 위해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제기한 50억 원 규모의 반소 역시 함께 기각되었으나, 상대방의 25억 원 청구를 전액 방어해 냈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완승이라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기존 관련 재판들과의 판단 비교 및 10월 송치된 형사 사건의 향방
이번 민사 1심 판결은 앞서 진행되었던 여러 관련 소송들의 판단과 맞물리며 더욱 입체적인 법적 의미를 지닙니다. 앞서 열린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는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복제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온 바 있으나,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는 표절 유사성 언급이 단순한 의견과 가치 판단이자 경영상 재량의 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판단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도 각 소송의 법적 쟁점에 따라 사법부의 시각이 세밀하게 나뉘어 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민사 재판과는 별개로 관련 형사 절차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0월 1일 민희진 전 대표와 당시 어도어 부대표 2명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검찰 송치가 곧 기소나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어 형사 사법기관의 최종 처분 역시 주요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판결문 송달 후 2주 내 항소 여부와 K팝 창작 윤리 논쟁의 파장
민사소송법상 원고인 빌리프랩과 쏘스뮤직, 그리고 반소 원고인 민희진 전 대표 측 모두 이번 1심 판결문을 공식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급심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총 2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전액 기각된 빌리프랩과 쏘스뮤직 입장에서는 아티스트와 레이블의 명예 회복을 위해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K팝 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급성장하면서 콘셉트와 안무, 비주얼 디렉팅 등 무형의 창작 요소를 둘러싼 오마주와 표절, 그리고 정당한 비평의 경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화두를 던졌습니다. 법원이 창작물 유사성 비평을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폭넓게 인정한 이번 1심 판결은 향후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크리에이티브 논쟁과 분쟁 해결 기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입증 책임 원칙을 확인한 민희진 손배소 기각 종합 총평
결국 2026년 11월 13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선고된 민희진 손배소 기각 판결은 지난 2024년 4월 기자회견 발언을 둘러싸고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제기한 2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민희진 측의 50억 원 반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양측의 입증 부족과 표현의 자유 보호 원칙을 명확히 한 결정이라 총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창작물의 모방 여부에 대한 의견 표명을 위법한 명예훼손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문화예술계 비평의 공간을 넓혀준 의미 있는 판시로 평가받습니다.
다만 판결문 송달 후 2주 내 항소 여부에 따라 2심 법정 공방이 이어질 수 있고, 지난 10월 검찰에 송치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형사 사건의 결론도 남아 있어 갈등이 완전히 종결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입니다. 소모적인 법정 다툼을 넘어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와 건강한 창작 생태계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6.11.13 18: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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