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프랩 쏘스뮤직 패소 판결이 2026년 11월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 선고 공판을 통해 전격 내려지면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총 2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빌리프랩 쏘스뮤직 패소 핵심 쟁점과 두 레이블의 즉각 항소 선언 및 맞소송 결과를 정성껏 살펴봅니다.
2026년 11월 13일 서울서부지법 선고와 빌리프랩 쏘스뮤직 패소 전말
2026년 11월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총 2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빌리프랩의 20억 원 청구와 쏘스뮤직의 5억 원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빌리프랩 쏘스뮤직 패소 결정을 내리는 동시에, 민 전 대표 측이 빌리프랩을 상대로 제기한 50억 원 규모의 반소 청구 역시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판시하면서 본소와 반소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 쌍방 기각 형태로 1심의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지난 2024년 4월 기자회견 발언을 둘러싸고 그해 6월과 7월 연이어 제기된 거액의 손해배상 법정 다툼에서 두 레이블이 1심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업계 안팎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재판부는 창작물의 유사성이나 모방 여부를 둘러싼 비평과 문제 제기가 구체적인 허위 사실 적시라기보다는 주관적인 의견 표명과 가치 판단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취지 판결에 대한 빌리프랩 반발
판결 직후 아일릿 소속사인 빌리프랩은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빌리프랩은 피해자와 가해 사실이 명백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의견 표명이나 수사적 표현이라는 이유로 섣불리 면죄부를 주게 된다면, 앞으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제2, 제3의 희생자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빌리프랩은 이번 1심 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확보한 추가 증거들에 대한 실질적인 심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절차적 불만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수사기관이 민희진 씨의 발언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이후 당사가 해당 송치결정서를 제출하며 재판부에 변론재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새롭게 확보해 제출한 결정적인 증거들에 대해 심리를 받을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선고가 내려진 만큼, 당사는 즉각 항소해 상급심의 엄정한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티스트 보호와 진실 규명을 내세운 쏘스뮤직의 즉각 항소 입장문
르세라핌 소속사인 쏘스뮤직 역시 같은 날 별도의 공식 입장문을 내고 금일 선고된 당사와 민희진 씨 간 소송의 1심 판결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습니다. 쏘스뮤직은 당사가 제출한 객관적 증거들이 명확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어 큰 안타까움과 무력감을 느낀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민희진 씨의 무분별한 허위 발언은 연습생 및 아티스트와의 신뢰가 무엇보다 절대적인 레이블에 막대한 경영상·명예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를 향해서는 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도 아닌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정신적 상처를 입힌 행위를 외면하고 민희진 씨의 악의가 드러난 자료를 모두 간과했다며 강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쏘스뮤직은 즉각 항소 절차를 밟아 1심 판결의 부당함을 바로잡고, 소속 아티스트를 끝까지 보호하며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년 기자회견 아일릿 표절 의혹과 뉴진스 데뷔 공방 발단 정리
두 레이블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총 25억 원의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은 지난 2024년 4월 민 전 대표가 연 긴급 기자회견과 입장문 발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가 신인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와 안무 등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공개 제기하여 회사와 소속 가수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2024년 6월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두 그룹이 비슷하다는 논란은 자신의 기자회견 발언 이전부터 대중 사이에서 이미 제기되었으며, 창작 윤리와 뉴진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문제 제기였다고 맞섰습니다. 뒤이어 쏘스뮤직은 같은 해 7월 뉴진스 멤버 캐스팅 주체와 연습생 관리, 그리고 이른바 하이브 첫 걸그룹 데뷔 약속 등에 관한 민 전 대표의 발언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5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 전 대표는 당시 뉴진스가 하이브 첫 걸그룹으로 데뷔할 예정이었으나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했고 그 과정에서 뉴진스 홍보도 제한되었다고 주장하며 맞섰으나, 1심 법원은 두 레이블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희진 측이 제기한 50억 원 규모 맞소송 반소 역시 기각된 이유
이번 1심 판결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대목은 민희진 전 대표 측이 빌리프랩을 상대로 제기했던 50억 원 규모의 반소 역시 함께 기각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민 전 대표 측은 빌리프랩이 공식 유튜브 영상과 입장문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퍼뜨려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고, 아일릿의 뉴진스 모방으로 인해 뉴진스와 어도어의 경제적 가치가 하락하면서 자신의 성과급 등에도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50억 원의 맞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법 재판부는 빌리프랩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 것과 마찬가지로 민 전 대표 측의 반소 청구 역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만한 법적 근거와 구체적 손해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민 전 대표 입장에서는 상대방 레이블들이 청구한 25억 원의 배상 책임을 전액 방어해 내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자신이 역으로 청구했던 50억 원의 배상금 역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거액의 금전적 배상 요구가 법정에서 모두 제동이 걸리면서 양측 모두 상급심에서의 추가 다툼을 예고하게 되었습니다.
10월 검찰 송치 형사 사건과 앞선 관련 재판들의 엇갈린 판단 흐름
민사 1심 판결과 별개로 이번 갈등과 맞물린 형사 사법 절차와 기존 관련 재판들의 흐름 역시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0월 1일 민희진 전 대표와 당시 어도어 부대표 2명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검찰 송치가 곧 기소나 유죄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빌리프랩이 이번 입장문에서 해당 기소 의견 송치결정서를 근거로 변론재개를 요청했었다고 밝힌 만큼, 향후 2심 재판부에서는 형사 수사 기록과 송치 내역이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또한 기존에 진행되었던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는 아일릿이 뉴진스 콘셉트를 복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온 반면,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는 표절 유사성 언급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라는 판단이 나오는 등 사안마다 법원의 시각이 세밀하게 나뉘어 왔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양측이 제출할 추가 증거와 형사 절차 진행 경과가 맞물리며 한층 치열한 법리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2심 항소심과 형사 절차를 앞둔 빌리프랩 쏘스뮤직 패소 종합 총평
결국 2026년 11월 13일 선고된 빌리프랩 쏘스뮤직 패소 1심 판결은 지난 2024년 기자회견 발언을 둘러싸고 두 레이블이 제기한 총 2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민희진 전 대표의 50억 원 반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며 창작 비평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엄격한 입증 책임 원칙을 확인한 결정이라 총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 직후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변론재개 미수용과 아티스트 피해 외면을 지적하며 즉각 항소를 선언함에 따라 분쟁은 이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무대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향후 열릴 2심 재판과 지난 10월 검찰에 송치된 형사 사건의 결론이 가요계 전반의 창작 윤리와 표현의 한계에 어떠한 최종 기준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무엇보다 끝없이 이어지는 법적 공방 속에서 무대 위에서 땀 흘리는 아티스트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보호받는 성숙한 산업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2026.11.13 1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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