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룡 첫 재판 공판이 2026년 11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 심리로 열리면서 대중과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인정하되 음주측정방해죄는 강하게 부인한 이재룡 첫 재판 핵심 쟁점과 향후 증인신문 일정을 정성껏 살펴봅니다.
2026년 11월 13일 서울중앙지법 출석과 이재룡 첫 재판 전말
2026년 11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이재룡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이재룡은 피고인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나지막이 배우입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본격적인 공소사실 인정 여부 절차에서 이재룡 측 변호인은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난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모두 인정하지만, 음주측정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재룡 첫 재판 법정에서 뺑소니 부분은 시인하면서도 핵심 쟁점인 이른바 술타기 혐의에 대해서는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한 것입니다.
재판 시작과 동시에 공소청과 피고인 측의 입장이 뚜렷하게 갈리면서 향후 공판 과정에서 치밀한 사실관계 검증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인정과 음주측정방해죄 부인 논리 분석
변호인이 법정에서 음주측정방해 혐의를 부인하면서 내세운 핵심 논리는 바로 목적성 부재입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이후 지인들과 어울려 추가로 술을 마신 사실 자체와는 별개로, 수사기관의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만들려는 고의적인 방해 목적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사고 후 음주를 했다는 객관적 행위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에서 비롯되었다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엄격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반면 사고 발생 직후 구호 조치나 파손물 정리 등 도로교통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고 후 미조치(일명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이번 재판의 유무죄와 형량을 가르는 결정적 열쇠는 사고 직후 식당에서 술을 더 마신 행위에 측정 방해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데 달리게 되었습니다.
3월 6일 청담역 중앙분리대 추돌 사고 및 약 3시간 뒤 검거 경위
이번 사건은 올해 3월 6일 오후 11시경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 도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승용차를 몰던 이재룡은 주행 중 도로 중앙분리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별다른 현장 수습이나 신고 조치 없이 그대로 차량을 운전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을 이탈한 그는 자신의 집에 차량을 주차해 둔 뒤 곧바로 이동하여 또 다른 지인과의 술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신고를 접수하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사고 발생 약 3시간 뒤인 다음 날 새벽 2시경 지인의 집에서 그를 검거했으며,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공소청은 그가 사고 직후 식당에서 소주 약 130㎖를 추가로 마심으로써 사고 당시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판단해 지난 8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위드마크 추정 한계로 공소장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된 배경
많은 대중이 의아해하는 대목 중 하나는 정작 공소사실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가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되었으나, 공소청이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혐의는 제외되었습니다.
이재룡이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나 약 3시간 뒤에야 검거되었고 그사이에 추가로 술을 마셨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위드마크 공식 등을 활용해 사고 당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한 결과 처벌 기준인 0.03% 이상이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을 추정만으로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엄격한 증명 원칙이 적용됩니다.
바로 이처럼 사고 후 추가 음주로 인해 기존 음주운전 처벌이 어려워지는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신설된 조항이 이번에 적용된 음주측정방해죄입니다.
김호중 사건 계기로 신설된 이른바 술타기 처벌법의 법적 기준
이재룡에게 적용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방해죄는 지난 2024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및 추가 음주 사건을 계기로 입법화되어 지난해 6월부터 본격 시행된 처벌 규정입니다. 기존에는 사고 후 도주해 술을 더 마시면 혈중알코올농도 특정이 어려워 음주운전 혐의를 피할 수 있다는 비판이 컸으나, 법 개정을 통해 행위 자체를 독립된 범죄로 무겁게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음주운전 초범이나 사고 후 미조치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은 법정형입니다.
법 시행 이후 유명 연예인이 해당 조항으로 기소되어 법정에서 측정 방해 목적 여부를 두고 다투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면서 법조계에서도 판례 형성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2027년 3월 24일 두 번째 공판과 술자리 동석자 및 경찰관 증인신문
첫 공판에서 양측의 핵심 주장이 엇갈림에 따라 재판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소청은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파악했던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이재룡 측은 사고 이후 가진 술자리에 함께 동석했던 지인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내년 3월 24일 오후 4시에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다음 기일에서는 사고 직후 이재룡이 지인들과 만나 술을 마시게 된 경위, 당시 나눈 대화 내용, 경찰 추적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이 집중적으로 신문될 전망입니다.
동석자와 출동 경찰관의 법정 진술이 음주측정방해죄의 성립 여부를 가를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 개정 이후 엄격한 판단을 앞둔 이재룡 첫 재판 종합 총평
결국 2026년 11월 13일 열린 이재룡 첫 재판은 지난 3월 청담역 인근 중앙분리대 추돌 후 도주한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시인하면서도, 신설된 음주측정방해죄에 대해서는 측정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치열한 법정 공방의 서막이라 총평할 수 있습니다. 위드마크 추정의 한계로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된 상태에서 이른바 술타기 행위의 목적성을 입증하려는 공소청과 이를 반박하는 변호인 측의 공방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내년 3월 24일 예정된 두 번째 공판에서 진행될 술자리 동석자와 출동 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 결과가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도로교통의 안전과 사법 정의가 엄정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향후 재판 과정을 차분히 지켜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2026.11.13 19: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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