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손배소 승소 판결이 2026년 11월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 선고 공판을 통해 전격 내려지면서 대중음악계와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이브 산하 두 레이블이 제기한 총 2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막아낸 민희진 손배소 승소 핵심 판단 근거와 항소 및 반소 결과를 정성껏 살펴봅니다.
2026년 11월 13일 서울서부지법 1심 선고와 민희진 손배소 승소 전말
2026년 11월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총 2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빌리프랩이 제기한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와 쏘스뮤직이 제기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민희진 손배소 승소 결론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가 빌리프랩을 상대로 맞서 제기한 50억 원 규모의 반소 역시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고, 소송비용은 각 소송을 제기한 주체가 각각 부담하도록 판시했습니다. 지난 2024년 4월 기자회견에서 촉발된 가요계 최대의 표절 및 데뷔 과정 공방이 2년 7개월여 만에 첫 민사 법원의 심판대에서 정면으로 가려진 것입니다.
이로써 민 전 대표는 두 레이블이 요구한 거액의 금전적 배상 책임을 1심에서 전액 면제받으며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아일릿 모방 의혹은 주관적 의견 표명이라는 재판부의 핵심 판단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빌리프랩의 20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가장 결정적인 법리는 창작물 비평에 관한 표현의 자유 보호 원칙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걸그룹 아일릿이 헤어와 메이크업, 안무 등의 영역에서 어도어 소속 뉴진스를 카피했다는 취지의 민 전 대표 발언이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평가와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설령 해당 발언을 사실적시로 바라보더라도 대중문화 산업의 창작 윤리와 사회적 관심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정당한 범위에 속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쏘스뮤직이 문제 삼은 연습생 시절 방치 및 데뷔 순서 관련 발언 역시 허위 사실 적시로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회사의 사회적 평가가 일부 저하되었다 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문제 제기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 것이지, 두 걸그룹 간의 창작적 유사성 자체를 법적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짚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상식적 판단 환영과 전략적 봉쇄 소송 비판한 민희진 입장
1심 승소 판결 직후 민희진 전 대표 측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과를 무리한 법적 공세와 책임 전가에 대해 사법부가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준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 전 대표 측은 원고들이 소송 진행 내내 수차례의 재판 지연과 청구원인 변경 등을 반복하며 처음부터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생각이 없는 불순한 행위들을 일삼아 왔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번 소송을 권력이나 거대 자본을 가진 측이 비판과 공적 문제 제기를 위축시키기 위해 제기하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 소송(SLAPP)으로 규정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민 전 대표 측은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제기된 전략적 봉쇄 소송은 더 이상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발을 붙이지 못해야 마땅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모적인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건전한 업계 환경 조성을 위해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제기한 50억 원 반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상대방의 25억 원 공세를 완벽히 막아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변론재개 미수용 및 아티스트 피해 외면 지적하며 즉각 항소한 두 레이블
반면 1심에서 패소한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은 판결 직후 각각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며 재판부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즉각 항소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빌리프랩은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피해자와 가해 사실이 명백함에도 의견 표명이나 수사적 표현이라는 이유로 섣불리 면죄부를 주면 제2, 제3의 희생자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민 전 대표의 발언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해당 송치결정서를 제출하며 변론재개를 요청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새로 확보한 결정적 증거들을 심리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쏘스뮤직 역시 제출한 증거들이 명확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음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안타까움과 무력감을 느낀다며, 아티스트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힌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심에서 끝까지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이 즉각 항소 의사를 공식화함에 따라 민사 분쟁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무대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민희진 측이 제기한 50억 원 규모 맞소송 반소 역시 함께 기각된 배경
이번 서울서부지법 1심 선고에서는 원고 측 청구 기각과 함께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을 상대로 제기한 50억 원 규모의 반소 역시 동시에 기각되면서 법원의 엄격한 입증 책임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앞서 민 전 대표 측은 빌리프랩이 공식 유튜브 영상과 입장문 등을 배포해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아일릿의 뉴진스 모방 행위로 인해 뉴진스와 어도어의 브랜드 및 경제적 가치가 하락했고, 그 결과 자신의 성과급 등에도 막대한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50억 원 배상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빌리프랩의 청구를 기각한 것과 동일한 잣대로 민 전 대표 측 역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을 만한 구체적인 불법행위 성립과 재산상 손해액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양측 모두가 상대방에게 금전적 배상을 요구한 청구를 일체 인정하지 않는 균형 잡힌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 10월 공소청 송치된 형사 사건과 엔터테인먼트 업계 파장 전망
민사 1심에서 민 전 대표가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안과 얽힌 형사 사법 절차와 상급심 재판이라는 중대한 변수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앞서 수사기관은 지난 10월 민 전 대표의 표절 의혹 제기 발언 등과 관련해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공소청에 사건을 송치한 바 있습니다.
민사 재판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되었다고 해서 별도로 진행 중인 형사 사건의 기소 여부나 유무죄 판단까지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향후 사법기관의 처분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엔터테인먼트 및 투자 업계에서도 이번 판결이 K팝 기획사 간 창작물 유사성 분쟁의 기준선과 레이블 지배구조 갈등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할지, 아니면 형사 송치 기록 등을 반영해 새로운 판단을 내릴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입니다.
표현의 자유 경계와 2심 법정 공방을 예고한 민희진 손배소 승소 종합 총평
결국 2026년 11월 13일 선고된 민희진 손배소 승소 1심 판결은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제기한 총 2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민희진 전 대표의 50억 원 반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대중문화 창작물의 모방 여부에 관한 비평을 헌법상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폭넓게 보호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 총평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의 상식적 판단이라며 환영한 민 전 대표 측과 변론재개 불허에 반발하며 즉각 항소를 선언한 두 레이블의 입장이 정면으로 맞서며 분쟁은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서울고등법원 항소심과 지난 10월 송치된 형사 사건의 결론이 가요계의 창작 윤리와 정당한 비평의 한계를 명확히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길어지는 법정 다툼 속에서도 아티스트들의 권익과 팬들의 신뢰가 온전히 지켜지는 성숙한 K팝 산업 환경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2026.11.13 19:28:17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