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알바 단속 강화와 외국인 꿀알바 불법 배달 수사 확대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들의 불법 배달라이더 취업 등 이른바 '꿀알바' 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합동 단속과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체류 자격을 위반하고 불법 취업에 나선 외국인에 대한 강제 퇴거 조치 등 엄정 대응 방침을 정돈해 드립니다.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 꿀알바 범정부 합동 단속 강화

2026년 10월 29일 법무부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경·체류·안전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 근절을 위한 범정부 공동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되었습니다.

정부는 최근 배달 대행 플랫폼 및 알선 업체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외국인 불법 고용 실태를 심각한 체류 질서 위반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청과 경찰청, 지자체가 수사 공조를 확대하여 불법 고용 현장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유학(D-2) 비자 등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배달업이나 유흥업 등 취업 제한 분야에 불법 취업하다 적발될 경우 엄중 처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행 법령상 유학생이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더라도 배달 라이더 일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적발 횟수와 상관없이 단 1회 적발만으로도 즉시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 처분을 내리도록 단속 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단순 불법 취업자 단속을 넘어 배달대행업체의 조직적인 불법 고용과 알선 행위까지 수사를 확대합니다.

타인 명의의 배달 계정을 부정하게 대여받아 사용하는 행위, 무면허 운전, 불법 유상 운송 등 배달업 관련 범죄 전반에 대한 수사 공조가 진행됩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배달 종사자의 본인 확인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배달업체 관리·점검 체계를 재정비하여 불법 취업의 통로를 차단할 방침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배달업 불법 취업으로 적발된 외국인은 1,132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전체 적발 인원(67명)의 약 16.9배로 폭증한 수치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소셜 미디어(SNS)상에는 "한국에서 배달 꿀알바를 뛰며 한 달에 330만 원을 벌었다"는 경험담과 함께 단속 대처법 및 수업 부담이 적은 대학 목록까지 공유되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로 소문나며 불법 취업이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직접 칼을 빼 들게 된 것입니다.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은 치안 우려 지역 및 사업장 69곳을 우려 지구로 지정하여 출입국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합동 순찰을 실시합니다.

특히 제주 지역의 경우 무단 출도 및 불법체류·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한 해경과의 공조 단속이 강화됩니다.

법무부는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위법 행위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안심할 수 있는 질서 있는 외국인 체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불법 취업 단속 이슈와 맞물려 2026년 10월 30일 넷플릭스를 통해 동명의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꿀알바》가 전 세계에 공개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드라마 《꿀알바》는 최저시급의 50배를 내건 수상한 인력사무소 '거미인력'과 그곳에서 벌어지는 기괴한 사건을 다룬 8부작 미스터리 호러 스릴러입니다.

배우 이재욱, 고민시, 김민하, 이희준이 주연을 맡았으며, 《D.P.》의 한준희 감독이 기획 총괄로 참여해 청년들의 현실적인 생계 문제와 블랙코미디를 공포 장르로 풀어냈습니다.

정부의 이번 대대적인 합동 단속 및 처벌 강화 조치는 국내 배달 시장의 노동 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 및 유학생들에게 허가받지 않은 분야에서의 불법 취업 행위를 자제하고 법적 체류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출처: 서울경제, 법무부 보도자료, 넷플릭스 공식 안내